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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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

금도끼컴퍼니 2025. 4. 25. 19:34

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2025년 4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(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)에 배당되었습니다2 3 4 6 78. 형사21부는 선거·부패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입니다24.

사건 개요

혐의 내용: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사위 서모 씨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태국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되어, 급여와 주거비 등 약 2억 1,787만 원을 받은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2 4 68.
관련 인물: 이상직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바 있으며, 이번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257.
검찰 입장: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채용과 급여·주거비 지급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 제공이라고 판단했습니다12 68.

재판부 및 절차

배당 재판부: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(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)2 34.
재판부 구성: 이현복 부장판사와 이경주, 김현우 판사가 배석 판사로 참여합니다4.
재판 진행 전망: 재판부가 배당된 만큼 조만간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567.
사건 병합 가능성: 검찰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의 병합을 요청할 계획입니다. 두 사건 모두 사위 채용 과정과 연관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. 병합이 이뤄질 경우 재판부 재배당 가능성도 있습니다1578.

요약

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및 급여·주거비 수수 의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 배당되어,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. 검찰은 관련 사건의 병합을 추진 중이며, 이상직 전 의원과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도 관련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있습니다12 4 6 78.